아동·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 협박 징역 3년, 강요 5년, 공포일부터 시행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경찰의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 가능

-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여성가족부는 26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